반응형 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3부 (토지평가협의회, 환지설계 절차, 환지계획 기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단계 중 토지평가협의회, 환지설계 세부절차, 환지계획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평가협의회 1)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과 구청 등)의 도시개발담당 공무원 - 해당 지역의 동장, 면장 등 공무원 -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및 환지 관련 전문가. 특히,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서, 환지계획 업무 수행 가능한 전문가 - 감정평가사 2)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대상 안건은 시행규정으로 규정하되,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정리 전, 후 토지 평가 금액은 반드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하.. 2024. 3. 10.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2부 [집단환지 및 토지평가 기준(가격시점, 평가시기, 청산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집단환지의 개념(대상자, 고려사항)과 환지방식의 토지평가 기준(가격시점, 평가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환지 (개념, 대상자) 1) 집단환지 개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환지 신청토지는 집합건물 가능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집단환지 신청 집단환지 신청기간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집단환지 대상자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 2024. 3. 7.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부 (개념, 특징, 절차, 토지 및 권리조사)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환지방식의 개념과 특징, 절차, 토지 및 권리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개념 및 특징 1) 개념 및 특징 환지란 토지매입 없이 사업 전후 소유권의 변동을 가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초기투자비가 절감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조성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환지방식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토지 미 매입으로 초기투자비 절감 및 체비지 매각으로 조성비를 확보, 선순환 사업구조 가능 - 사업관리비 7% 이내 계상 가능(이익) - 주민참여로 민원 최소화 - 토지로 환지받아 재정착율이 높음 - 지자체.. 2024. 3. 6. [부동산 스터디] 토지, 건물 보상절차 3부 (보상금액 산정방법, 협의보상 및 계약체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토지보상금액 산정방법과 협의보상 및 계약체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감정평가금액의 검토 및 심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가) 감정평가 검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거 위법,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의무가 있습니다. 나)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토지보상법 제70조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보상가격을 산정합니다.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x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 2024. 3. 4.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