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1(등기 방법, 등기 시기, 등기 특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 방법, 등기 시기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방법 및 등기시기 1) 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표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 2) 등기시기 (수용방식)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환지방식)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43조). 3) 등기의 방법 구분 등기방법 내용 수용 소유권보전등기방법 사업지구 내 종.. 2024. 3. 21.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0(환지처분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처분 효과 ㅇ (환지를 정한 토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합니다. ㅇ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그 환지처분의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ㅇ (체비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됩니다. ㅇ (공공시설의 귀속) 종전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2. 청산금 1) 청산 절차 청산 대상 토지 평가 - 청산 대상 토.. 2024. 3. 20.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9부(공사 완료 공고, 환지계획 변경, 환지처분 및 등기절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공사 완료(준공) 공고, 환지계획 변경, 환지처분 및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 완료의 공고 1) 공사시행 실시계획 인가 내용 및 실시설계 도서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합니다. 기반시설 공사 내용이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다른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시행합니다. 2)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하려는 경우 준공 이전에 합동검사 요청 및 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공사완료 시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사 완료의 공고 .. 2024. 3. 19.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환지예정지 사용, 종전토지 분할, 체비지의 사용 및 처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의 사용과 체비지(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예정지 사용 (종전토지 분할) 1) 환지예정지 사용 ㅇ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사용 - 도시개발법 제36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환지예정지 사용 -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에 의거 사용수익할 권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제53조의 준공 전 토지 사용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시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해야 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 필요 2.. 2024. 3. 1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