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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토지 공급 #3(선수공급, 추첨공급, 경쟁입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선수공급(단지 조성공사와 주택 등 건축공사를 병행을 위해 용지를 미리 공급하는 방식) 방식과 추첨공급, 경쟁입찰 공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선수공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장)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 4). 가) 선수공급 절차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선수금수령승인 →선수공급 공고 및 대상자 결정(추첨)→선수협약 체결→본계약 체결→정산 나) 선수공급대상자 선정 선수공급대상자는 대금납부기간 및 공급규모 등 공급조건에 따라.. 2024. 4. 10.
[부동산 스터디] 토지 공급 #2(일반 공급 방식, 대행개발 방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인 토지 공급방식과 대행개발(조성공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조성용지를 공급)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공급 방식(공급계획 승인) 1) 공급계획의 내용 및 승인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용지의 공급계획 수립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지구별로 해당연도 공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자는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대금수납방법, 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조사 등 실시 공급계획 수립 시 조성용지 및 주택, 상가.. 2024. 4. 4.
[부동산 스터디] 토지 공급 #1(원칙 및 방법(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공급절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 공급의 원칙, 방법(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 및 공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의 공급방법 및 원칙 용지는 조성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근거법령에서 사업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공급방법이나 공급대상자 및 공급가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지의 취득(수용방식)은 조성사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점과 구별됩니다. 1) 조성사업별 근거법령 체계 사업구분 근거법령 훈령, 고시 제정목적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 2024. 4. 2.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 Q&A(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 체비지 매각 수익금 배분방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주요 질의회신 사례(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 체비지 매각 수익금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 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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