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지 절차1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부 (개념, 특징, 절차, 토지 및 권리조사)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환지방식의 개념과 특징, 절차, 토지 및 권리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개념 및 특징 1) 개념 및 특징 환지란 토지매입 없이 사업 전후 소유권의 변동을 가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초기투자비가 절감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조성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환지방식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토지 미 매입으로 초기투자비 절감 및 체비지 매각으로 조성비를 확보, 선순환 사업구조 가능 - 사업관리비 7% 이내 계상 가능(이익) - 주민참여로 민원 최소화 - 토지로 환지받아 재정착율이 높음 - 지자체..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