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업무편람(국토부)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23년 주택업무편람입니다. 주택정책(재초환,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주택건설 및 정비(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거복지(뉴홈,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오늘의 주제

1. 일반현황

주택 관련 법률     8

주택분야 예산    11

2. 주요 업무내용 (주택조합,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2-1. 주택정책 부문

주택정책 방향    33

주택의 구분    34

주택 전매제한    37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    44

분양가 상한제    48

후분양제도 활성화     57

주택조합     65

투기과열지구 지정     67

조정대상지역 지정     7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79

주거실태조사     80

미분양관리지역      92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93

2-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건설사업     103

주택건설기준     106

공동주택관리     108

주택임대관리업     11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14

도시형 생활주택     117

재개발사업     124

재건축사업     127

주거환경개선사업     13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5

재정비촉진사업     136

에너지절약형 친화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40

공동주택 리모델링     145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152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62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165

2-3.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택지개발사업     171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93

1기, 2기, 3기 신도시 현황     196

2-4. 주거복지 부문 (뉴홈, 민간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정책 개요     203

주거급여 제도 개요     206

공공주택 정책 개요     210

신혼희망타운     225

영구임대주택     229

국민임대주택     230

행복주택    232

일자리연계형 주택     234

고령자복지주택     234

통합공공임대주택     236

기존주택 등 임대주택     237

기존주택 등 전세임대주택     24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요     256

사회주택     276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279

신혼부부 지원(공급, 대출)     28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84

뉴홈 개요 및 계획     286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     287

2-5. 주택도시기금 부문

주택도시기금     291

국민주택채권     300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310

공유형 모기지     31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16

PF보증     320

2-6.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대책     325

전세피해지원센터     327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     329

3. 주요 통계

주택보급률 관련     335

주거실태조사     338

2022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340

주택시세 동향     344

임대주택 관련     345

미분양 관련     377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현황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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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주택업무편람(국토부 202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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