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23년 주택업무편람입니다. 주택정책(재초환,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주택건설 및 정비(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거복지(뉴홈,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1. 일반현황
주택 관련 법률 8
주택분야 예산 11
2. 주요 업무내용 (주택조합,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2-1. 주택정책 부문
주택정책 방향 33
주택의 구분 34
주택 전매제한 37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 44
분양가 상한제 48
후분양제도 활성화 57
주택조합 65
투기과열지구 지정 67
조정대상지역 지정 7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79
주거실태조사 80
미분양관리지역 92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93
2-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건설사업 103
주택건설기준 106
공동주택관리 108
주택임대관리업 11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14
도시형 생활주택 117
재개발사업 124
재건축사업 127
주거환경개선사업 13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5
재정비촉진사업 136
에너지절약형 친화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40
공동주택 리모델링 145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152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62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165
2-3.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택지개발사업 171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93
1기, 2기, 3기 신도시 현황 196
2-4. 주거복지 부문 (뉴홈, 민간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정책 개요 203
주거급여 제도 개요 206
공공주택 정책 개요 210
신혼희망타운 225
영구임대주택 229
국민임대주택 230
행복주택 232
일자리연계형 주택 234
고령자복지주택 234
통합공공임대주택 236
기존주택 등 임대주택 237
기존주택 등 전세임대주택 24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요 256
사회주택 276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279
신혼부부 지원(공급, 대출) 28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84
뉴홈 개요 및 계획 286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 287
2-5. 주택도시기금 부문
주택도시기금 291
국민주택채권 300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310
공유형 모기지 31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16
PF보증 320
2-6.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대책 325
전세피해지원센터 327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 329
3. 주요 통계
주택보급률 관련 335
주거실태조사 338
2022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340
주택시세 동향 344
임대주택 관련 345
미분양 관련 377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현황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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