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산금 산정1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0(환지처분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처분 효과 ㅇ (환지를 정한 토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합니다. ㅇ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그 환지처분의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ㅇ (체비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됩니다. ㅇ (공공시설의 귀속) 종전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2. 청산금 1) 청산 절차 청산 대상 토지 평가 - 청산 대상 토..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