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사업 보상1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6부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 휴업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 영업보상 대상 가) 영업보상 개요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보상은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할 수 ..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